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날계란을 사람의 얼굴에 던져서 맞게 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일단 물건을 던져 사람의 얼굴에 맞게 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서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Q. 저번주 금요일에 대한 단속카메라 단속 여부가 오늘 오전까지 확인이 안되면 단속이 안된거로 보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칙금 조회를 통해 단속 카메라 단속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일주일 정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성급하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2-3일 정도 더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Q. 종합소득세는 5월안에 무조건 납부를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Q.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횡령 사건이 일어나면, 민사 처벌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입주자 대표자가 입주민들의 관리비용 등이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경우 업무상 횡령, 배임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 등기부 등본 서류는 왜 아무나 열람 할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등기는 부동산(예: 토지, 건물)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고 법원등기관에게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참조).이러한 부분은 개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정보의 공개의 보호 와 부동산의 소유권 관계, 임대차 관계 등의 명확한 공개로 재산권의 보호의 측면을 고려하여 널리 공시하는 것이 더 이롭기 때문에 등기법에 의하여 공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