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공동주택 세입자 전세금 돌려줄때 가스, 전기 요금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질의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전세계약이 종료 되는 경우로 전세금 반환할 때 전세금 반환 확인서에 위의 관리비(가스, 수도요금 등)에 관한 부분을 특약으로 "가스 및 수도 요금, 전기 요금 고지서가 청구되는 경우, 그 요금은 전세권자(임차인) ####가 전액 부담하기로 한다." 등을 기재하여 서명을 받아 놓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이메일이나 카톡 교신으로 확인을 받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Q. 중고거래 환불금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형사 고소로 사기로 대금만을 편취한 것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절차에서 진행해야 할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위의 금액의 반환을 위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Q. 식재료 원산지 표기는, 외식업계의 기본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재료에 대해서는 그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만 합니다. 거짓표시의 경우는 아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병과 가능)거짓표시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재범 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과 거래행위 금지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Q. 국제결혼 여성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조건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바로 결혼이민(F-6)자격 사증으로 입국하게 되므로 별도로 변경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결혼이민(F-6)자격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결혼이민(F-6)자격은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고, 결혼이민(F-6)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 영주(F-5)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정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 대통령 탄핵 선고의 경우 2-3일 전에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는 점에서 아직 선고일에 대한 통지가 없어 선고기일을 알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