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개인회생신청자에 대한 압류금지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을 중지, 금지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경우 승소 판결문을 받으신 경우라고 하여도 아쉽지만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소방차갈때 길막고잇는차 이제 밀어버려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행중인 행정기본법에 따라 소방당국은 긴급 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즉시 제거하거나 이동 조치할 수 있으며, 차량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도 사후 고지 및 공고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Q. 짝퉁 가방을 사는것도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품 등을 이른바 짝퉁이라고 하여 상표법 위반 상품을 제조, 판매, 유통한 자는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판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구매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처벌 규정이 없어 구매 행위 자체로는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중소기업도 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럼 그 회사의 주식을 얻게 되면 그 회사를 경영할 권리가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소기업이나 다른 기업 모두가 주식회사의 형태를 띌 수 있고, 1인회사로 주주가 1명인 주식회사도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라고 하여 경영권을 바로 가지는 것은 아니고 대주주나 기타 경영권을 가지는 주주로서 지배력이 어느정도 인정되어 주주총회에서 의사권한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Q. 이것도 통매음에 해당되는 발언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다른 요건 즉 공연성과 특정성을 갖춘 경우 모욕으로 볼 만한 욕설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성적인 욕설 자체가 성적 흥분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위의 경우 모욕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