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짝퉁 가방을 사는것도 법에 걸리나요?
우리가 명품을 사는것은 비싸서 사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다 보니 이미테이션 가방을 사게 되는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명품 가방 짝퉁을 사는것도 법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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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가품과 관련해 구매자를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매행위만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표법을 위반하여 위조된 상표의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임이 분명하나, 반대로 그와 같은 위조된 상표의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만으로는 이를 범죄로 볼 근거가 없습니다.
짝퉁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품 등을 이른바 짝퉁이라고 하여 상표법 위반 상품을 제조, 판매, 유통한 자는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판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구매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처벌 규정이 없어 구매 행위 자체로는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짝퉁 제품에 대해서는 주로 사기나 상표법 위반이 문제가 되는데 단순히 구매하는 것만으로는 위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일을 재판매할 때는 상표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