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기자들의 오보 또는 허위사실을 작성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잘못된 허위 기사 등으로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을 한 경우라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 후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Q. 판례는 어디서 정보공개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 및 하급심 사건의 비실명처리된 판결서 사본을 이메일, 직접, 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판결서 열람 신청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201M01A&l=Y&c=300
Q. 전세집이 압류가 잡혀있는데 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 이후에 경매가 진행될 것으로, 신속하게 임대인 측에서 압류 해제 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시더라도 보증금도 반환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질문자는 보증금 채권을 지키기 위하여 경매에 참가하여야 할 수도 있어서 이사가시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Q. 김수현이 김새론을 미성년떄만났따면 처벌받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만나고 교제를 한 것, 연인 관계라는 것은 범죄가 아니지만 성관계 등을 한 경우라면, 합의하에 한 경우라고 하여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했거나, 19세 미만의 사람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발생한 강간죄나 강제추행 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 입니다.
Q. 부모가 자식에게 그리고 반대로 돈을 2천을 보내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가 부과되는데 부모와 자녀 사이 간에 증여는 비과세 범위가 있어서 성인인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 또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에게 10년간 5천만원 한도내에서는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인 경우 2천만원이 비과세 한도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