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어울한 누명때문에 폭행죄로 신고 받았는데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폭행죄에 대한 증거 즉 폭행을 하였다는 CCTV 등이 없다면 위의 진단서와 위 내용만을 가지고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여 실제 고소를 하는 경우에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실제 고소시에는 피고소인 조사 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Q. 돈 안갚고 잠수 탄 사람에게 돈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 대여한 계약을 입증하고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모두 이를 재판상 청구하는 자가 소송 등으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타인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면 금전 대차(대여) 계약이나 차용증 등으로 해당 계좌로 입금한 돈이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Q. 부모님 자살을 원한다는 글에 니가 하는 게 빠르지 않냐고 했습니다. 법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어떤 범죄행위로 보기는 위의 댓글 만으로는 부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Q. 형의 집행이 유예된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 내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고, 원래의 형과 새로 선고받은 형을 합산하여 집행받게 됩니다.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Q. 사기죄로 감옥에있는 전 남친의 협박편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증거 보전 신청하여 관련 증거가 있다면 벌써 항소심이나 상고 과정 등에서 나타났을 것이고 지금에서야 위와 같은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보면 특별한 증거 등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 내용을 보아 협박으로 해악의 고지가 있다면 (위의 재심 을 제기하겠다는 것은 바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대응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