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오늘 문콕을 당했는데요. 생각보다 심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속한 피해 회복을 기원합니다. 해당 사고 등에 대해서 보험사에 알리거나 상대방에게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100퍼센트인 상황으로 보이며, 보험사를 통해 합의 또는 직접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 범위에서 합의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Q. 엄마가 돌아가시고 오빠랑있는데 상속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가족인 자녀들끼리는 공동상속을 균등하게 하며, 본인의 기여도 등을 주장하여 일정한 법정상속분 이상의 상속분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상속분할 심판 등을 통해 상속재산에 대해서 협의 및 심판을 진행해 보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Q. 블랙컨슈머는 깜빵 보내는 법을 발의하면 안될까요? 사기죄와 동일하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블랙컨슈머라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고, 사기로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정도라면 사기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염맨이라고 하는 자를 들수 있는데, 사기로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고 주장하여 합의금을 편취하는 경우 등에서 상습사기 등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Q. 게임계정거래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정이전을 하기로 하였으나 금전만 받은 경우 사기의 고의나 기망으로 대금만을 편취할 고의 등이 입증이 된다면 사기로 고소를 해 볼 수 있으나, 아직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사기죄가 명확하게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사상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 등으로 가능합니다.
Q. 결제후 놓고 간 카드 사용 합의금은 어느정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고의 여부에 따라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죄책을 지게 됩니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시세나 한도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보신 부분의 금액과 기타 손해를 모두 고려하여 제안을 하여야 하는데, 지나친 경우에는 상대방은 합의를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위의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고의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적정한 금액은 몇십만원 선에서 생각하시는 안을 제안을 해보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