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Q. 새로 오픈한 식당에 손님이 많던데, '분실한 신발은 책임지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보이던데, 정말 법적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위 상법 제152조에 따라 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면책의 고지 즉 분실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고지한 경우에도 고객의 신발 등의 분실이 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면책 고지가 있다고 하여도 공중접객업자(식당 주인 등)은 그 분실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Q. 미란다원칙 고지시 적부심도 고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200조의5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 변명할 기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포 적부심의 청구 등은 반드시 해당 사안에서 고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에대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새어머니가 배우자로 5할을 더 가산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주택 등 부동산, 채권(예금 등), 기타 개인택시에 대한 권리 등도 모두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자녀 세분이 1/5씩, 새어머니가 2/5를 상속 받게 됩니다. 택시의 경우 어느 한 사람(자녀 중의 한 사람)으로 상속분할 협의를 하고 그 판매한 대금 등의 위 법정 상속분대로 분할 하기로 하는 합의를 상속분할 협의 문서에 기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위약벌 등을 기재 하여 바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매도 후 차익이 발생하면 다음해 5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같은 해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손실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단, 국내주식의 양도차익/손실과는 합산할 수 없음).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율은 20%입니다(지방소득세 양도세의 10% 별도).이용하시는 증권사를 통하여 신고 대행을 통해 위 소득공제 및 소득세율이 적용된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Q. 군마트용 제품 인터넷에서 구매했는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군인이 군납 상품을 되팔면 징계를 받습니다. 다만, 군인이 아닌 자는 군용품을 직거래 등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군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