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민사 손해배상청구 위자료는 형사합의가 포함된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에 대한 합의의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과형사사건에 대한 합의금을 별도로 합의할수 있습니다.민사상의 손해배상에는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와,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소극적 손해,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됩니다.형사사건에 대한 합의는 형사상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합의금을 받는 것이고 형사위로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합의시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부분에 대한 합의인지,형사사건에 대한 합의도 포함하는지,형사사건에 대한 합의만 별도로 하는 것인지 등의 내용을합의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형사사건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원하면서 민사사건에 대한 부분만 합의를 한다면민사상 합의이며 형사사건에는 영향이 없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보통 합의서에 향후 민형사상 문제삼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는데여기에서 형사상 문제삼지 않는다는 내용은 빼야 합니다.
Q. 가족관계증명서 타인은 뗄수없나요?재혼준비로 궁금한데 잘알려주질않아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혈족만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제3자가 개인적인 사항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자녀의 친권에 관해서는 해당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확인이 가능하며일반적인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그런 부분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Q. 정보공개청구가 거절되었습니다. 이 이유가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청구인 자신의 과태료 납부내역이 아닌제3자의 과태료 납부내역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정보일 수 있고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관한 정보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이를 공개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정보공개가 거부될 것으로 보입니다.비공개결정이나 부분공개결정에 대해서는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밟을수 있습니다.
Q. 일사 부재리의 원칙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사부재리 원칙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청구할수 없다는 것으로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기소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일사부재리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유죄가 인정될때까지 계속해서 기소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될수 있고피의자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형사소송 절차에 시달리게 됩니다.수사기관도 신중하지 않게 수사하여 기소하게되는 문제도 있을수 있습니다.
Q. 법인사업자의 소유는 누구의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인은 대표자 개인이나 주주 개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는 주체입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그 법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주체가 됩니다.법인사업자는 법인에 속합니다.법인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자가 표시되며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변경된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을 하여 대표자 표시를 현재의 대표자로 변경하면 현재의 대표자로 표시가 됩니다.법인사업자는 법인에게 속하는 것이며그 법인의 주주에게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1인 주주인 회사라면 주주가 법인을 마음대로 운영할수 있고주주가 법인을 사실상 소유하는 형태가 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