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현재의 유류분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였는데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최근 유류분 관련 법률규정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는데당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기존의 민법 규정에서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인정되었는데형제자매의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은 위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그리고 관련된 다른 유류분에 관한 규정들의 경우는기여분과 유류분에 관해서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점,그리고 폐륜적인 자녀 등에게도 유류분반환청구가 무조건적으로 인정될수 있는데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결격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규정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 에 관해서는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Q. 공소시효가 없는 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내란죄나 외환죄와 같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살인죄,14세미만자와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 등은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법률상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처럼 소급하여 모든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혼인취소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아서혼인이 취소된 시점부터 장래를 향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며취소되기 전까지 진행된 혼인관계에서의 법률관계는 그대로 인정됩니다.그래서 혼인취소는 이혼과 법률적인 효과면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Q. 빌린돈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돈을 빌려줄때 차용증 등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돈을 빌려준 이체내역이나 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 등의 증거가 있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당시에 빌려달라는 내용으로 주고받은 문자메세지가 있으면 좋고,그런 내용이 없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언제 갚을지 물어봐서대여사실을 인정하는 답변을 유도하여 증거를 만들수도 있습니다.그리고 거래내역 자체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Q. 살인죄를 제외하고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가 있을까요?
살인죄 이외에도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죄들이 다수 있습니다.내란죄, 외환죄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배제되며,13세 미만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도 공소시효가 배제됩니다.그외에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정지, 시효기간의 연장 등으로일반범죄에 비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어렵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