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일사부재리 원칙을 파기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진범이 발견되거나 명백히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을 때 억울하게 누명을 쓴 피고인의 죄를 줄여주거나 무죄 판결 내기 위해서재심이 인정됩니다.재심은 일사부재리원칙에 대한 일종의 예외인데과거 정치적의도로 불법적인 수사를 통해서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들에 대해서최근 재심으로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인혁당 사건, 제주43사건 등이 그 예입니다.
Q. 땅을 사고 등기에 압류를 풀어준다했는데 압류가 걸려있을 경우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나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에서도 매매는 가능하고등기이전도 가능합니다.다만, 등기가 이전되더라도 압류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경우우선적인 권리가 인정되기에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그래서 매매계약의 경우는 압류나, 가압류, 근저등권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이를 해제하여 이전하여 줘야 하고 이런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Q. 대여금 사건 판결문 승소내용 중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 아마도 2천만원 및 이에 대한 ~ 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는내용으로 나와 있을것 같은데2천만원을 지급해야됨과 별도로 그 2천만원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소멸시효가 지나기전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서다시 판결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판결 확정 후에도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는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 강제집행에 앞서서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집행가능한 재산을조회해보고 집행을 할수도 있으며추심업체를 통해서 어느정도 알아볼수도 있습니다.
Q. 가해자측이랑 합의를 보려면 신고후 배상명령 신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범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원래는 민사재판을 거쳐야 하는 것을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통해서 간이하게 판결을 내려주는 절차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은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것은 아니고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추후 민사재판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배상명령 신청을 했는지 여부가 가해자와의 합의 진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합의 여부는 가해자가 양형상 선처를 받기위해 하는 것이므로배상명령 신청 여부와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Q. 직계존속 고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의 경우 미성년자여도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적어도 고소능력은 있어야 합니다.범죄 피해사실을 인식하고 고소에 따르는 사회생활 상의 이해관계를 이해할 만한 정신적 능력은 인정되어야 유효하게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에서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제한하고 있어서개별 법률에 의해서 직계존속도 고소를 할수있는 성범죄나 가정폭력범죄 이외의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을 고소할수 없습니다.다만, 피해자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할수는 없더라도다른 친족이 고소를 할수도 있고 친족도 없다면 검사가 고소를 할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정식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이지피해사실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은 고소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신고에 의해서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수사나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