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남자가 여장을 한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제12조에서는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위 규정에 의해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채무보다 재산이 많을때 상속포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합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할 수 있고상속받을 재산의 유무나, 상속받을 채무의 유무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Q. 민법 채권자대위권 부동산 관련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해당 채권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합니다.그런데 이러한 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할 것인지 여부는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 받는 당사자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즉, 사안에서 병의 을에 대한 권리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받는 당사자는 을이며을의 채무자인 갑이 을의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까지 주장할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병이 을을 대위하여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때병의 을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갑이 이를 이유로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저지할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리고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는 동일한 내용의 채권이라고 하더라도중간에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도 있어서채권의 성립시기만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완성 시기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사안에서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이 병의 을에 대한 채권보다 먼저 성립되었더라도을의 갑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더 늦게 완성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Q. 서로 합의 이혼신청시 꼭 법원에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이며당사자의 가족관계나 재산관계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되므로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협의이혼을 진행할 경우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이혼의사 확인을 받는데 1개월 ~ 3개월의 숙려기간도 거치도록 하여이혼의사가 확실한 것인지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협의이혼은 당사자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하며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의는 있으나 마주치거나 만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는대리인을 선임하여 이혼조정 신청을 하면당사자가 만나거나 마주치지 않고 빠르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명도소송의 정의와 소송 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은 어떤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지칭하는 표현으로과거에 사용되던 용어이며 현재는 '인도청구'라고 표현하지만명도청구나 명도소송이라는 표현도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본인 소유의 건물을 권한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기존에 계약관계가 있었다면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해서 인도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면본격적으로 소송이 시작되는데상대방이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변론기일이 여러 차례 이어질 수도 있고한두번 정도로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