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자녀가 먼저 죽었을 때, 자녀의 재산은 부모에게 상속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분이 미혼이고 자녀없이 사망한 경우라면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므로직계존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그렇게 되면, 가장 가까운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공동상속인이됩니다.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절반씩 상속받게 됩니다.
Q. 뺑소니 형사? 및 보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후에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단순한 물적 피해만 발생시키고 도주하는 물피도주와사람에게 상해를 일으키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뺑소니는특가법상의 도주차량죄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데이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따라서 이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전제되므로상해 사실이 인정이되어야 합니다.상해가 발생되지 않았고 단순히 물적피해만 발생한 상태에서 도주한 경우는도로교통법상의 사고후미조치죄가 인정될 경우는 그에 따라 처벌될수 있지만이는 사고가 크게 나서 파편이 튀어 도로통행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황에서조치없이 도주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그런 정도가 아닌 가벼운 접촉사고인 경우는단순히 물피부분에 대해서만 처벌이 될수 있는데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는 이 부분 처벌이 안됩니다.단순물피도주에 대한 가벼운 처벌규정이 신설되긴 했는데20만원 이하의 벌금 정도로 아주 가벼운 수준입니다.결국 말씀하신 사안에서는피해자의 상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죄명도 달라지고 합의금의 정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민사소송 종이 소송을 한것 같은데 전자 소송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전자기록화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상대방 동의 없어도 됩니다.특별히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전자문서화가 이루어집니다.
Q. 고소장 첨부 증거문서 정보공개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에 대해서 피고소인이 정보공개신청을 해서 고소장을 열람할수는 있지만이는 피의자의 방어권행사를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되었는지는 알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입니다.고소장에 첨부된 증거서류나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들의 경우수사의 밀행성 등을 이유로 열람이 거부되는 것이 보통입니다.그래서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신청을 하더라도고소장 정도만 공개가 이루어지고고소장에 첨부된 증거의 경우는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민사 소송 승소 시의 배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 등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다만,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서 별도로 민사소송에 의하지 않고 간이하게 배상명령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배상명령의 경우 손해배상금액을 특정하는데별도의 심리가 필요한 경우 등은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배상명령이 내려진다면그 범위에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배상명령 신청 자체는 별도의 비용없이 진행할수 있습니다.그런데 배상명령이든 민사소송이든 판결을 받더라도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결국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 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면 당장은 현실적으로 배상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