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사실혼 관계일때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 사망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지만이혼시의 재산분할 등 법률혼에 준하여 권리가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에서 인정되는 유족연금의 경우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연금수급권이 인정됩니다.다만,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만한 증빙이 있어야 될 것이며법률혼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그 법률혼이 이혼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이며 사실상 이혼 상태로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만사실혼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인정됩니다.사실혼은 단순 동거와는 다르며 법률혼과 동일한 혼인의사와 혼인생활이 있지만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사실혼을 판단할때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결혼식을 했는지, 양가 가족이나 친지들 사이에 결혼사실을 알리고 교류가 있었는지,주변에 결혼 사실을 알렸는지,부부동반 모임에 함께 참여하였는지,경제적으로도 부부공동체로 생활을 했는지 등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보고 판단합니다.
Q. 경찰 조사를 받을때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조사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그로인한 법적인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할 경우 그러한 내용을 조서에 남기고수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Q. 이혼 사유중엔 어떤것들이 비중을 많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사유는 어느 한 가지 사유만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보다는여러가지 사유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통계적으로 가장 비율이 높은 이혼사유는 성격차이입니다.그 외에 경제적인 문제, 배우자의 부정행위, 가족간 불화, 폭언이나 폭력 등 부당한 대우 등이 있습니다.
Q. 형사재판 최종선고 했는데 피고인이 항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배상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피고인이 항소하게되면 배상명령사건도 항소심으로 넘어갑니다.피고인의 엄벌을 여전히 원한다면 항소심 재판부에도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항소심에서는 증인신문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증인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도 1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높은 증인에 대해서는항소심에서도 얼마든지 증인신문이 이루어질수는 있습니다.항소의 기각 여부는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나 양형부분의 변경이 있어야 하는데양형부분의 변경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항소심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배상명령에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면 가집행에 의해서 집행을 계속할 수 있겠지만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배상명령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되므로1심에서의 배상명령에 따라서 추심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Q. 항소를했는대요원고측에서답변서가5개월만에날라왔어요이게몬지요재판은안열리고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장이 제출되고 항소심 재판부에 배당된 이후항소심 첫 기일이 열리기까지는 제법 시간이 걸립니다.법원마다 다르고,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항소이유서와 답변서가 제출되면 첫 기일을 잡는 경우가 많아서몇개월 걸리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