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공소시효는 왜 없어지지 않는건가요?
공소시효 제도는 여러가지 존재 이유가 있는데장기간 불안정한 법적 상태를 존치하는 것이 국가수사력의 효율적 운영에 방해가 된다는 점,범인이 오랜 기간 불안한 상태에서 도피하면서 처벌에 준하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수 있다는 점,시간이 지나면서 증거가 소실되고 증인의 기억도 흐려져서 증거 보전이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안정한 법률관계를 종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도 많으며그래서 살인죄를 비롯한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법률이 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Q. 검사가 기소했는데 무죄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검사가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에 기소를 하게됩니다.그래서 1차적인 판단을 거친것이기에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2022년 기준으로볼때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비율은 1%가 되지 않습니다.2심재판의 경우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항소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사건이 2심에서도 무죄판결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보니1심보다 무죄선고율은 높은 편입니다.
Q. 다른 범죄와 다르게 살인죄는 왜 공소시효가 없나요?
원래는 살인죄도 다른 범죄와 동일하게 공소시효가 규정이 적용되었었습니다.그러나 흉악한 살인 범죄자를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여처벌할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있었고2015년에 관련 법률 규정이 개정되어서 살인죄의 경우는 공소시효의 적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Q. 부모 주소 찾는 방법 (등본/초본/동사무소)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하는 경우는 본인이나 세대원의 등,초본만 발급이 가능하지만오프라인으로 직접 발급받을 경우에는배우자나 직계혈족의 초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부모와 자녀가 같은 세대원이 아니라면부모가 자녀의 등초본을 발급받는 것이나자녀가 부모의 등초본을 발급받는 것이나 동일합니다.
Q. 국선 변호사는 지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정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사는 법원에서 선정을 해줍니다.법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선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의무적으로 선정을 할 사유는 없더라도재판부에서 임의로 선정을 해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