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기소했는데 무죄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1.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기소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매우 적다고 들었는데..

1. 더불어,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 무죄를 받을 확률은 1번보다 더 적나요?? 대략 한 얼마나 될까요??

변호사님 경험칙상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죄확률 통계를 보면 3%미만이며, 2심에서의 무죄확률은 1심결과에 따라 다르나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난 경우에는 이보다 더 낮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기소된 사건 중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확률은 3% 미만이며, 1심에서 유죄 후 항소심(2심)에서 무죄로 바뀔 가능성은 1% 미만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기소가 되면 거의 유죄로 판단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무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Answer 3

검사가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에 기소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1차적인 판단을 거친것이기에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볼때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비율은 1%가 되지 않습니다.

2심재판의 경우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항소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사건이 2심에서도 무죄판결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1심보다 무죄선고율은 높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