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검찰 송치가 재판 받는다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는 말은사건을 검찰로 넘겼다는 의미입니다.검찰에서 담당검사가 사건기록을 검토하고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기소하게 되며법원에 기소가 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건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 어느정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Q. 주거침입죄는 주택에만 해당하나요? 아니면 건물 등에도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대상이 되는 주거에는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사람이 거주하는 방실, 건조물 등도 포함이 됩니다.그래서 공중화장실,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도주거침입의 대상이 됩니다.
Q. 면접교섭권을 불이행할 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전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할수있고이행명령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는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합의이혼 절차와 소요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 사이에 이혼에 관하여 합의가 되었다면협의이혼 절차를 통해서 이혼을 진행할수 있는데,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이때 양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해야 하며,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의 숙려기간,미성년의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지나서이혼의사확인을 받으면 이혼신고를 하여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Q. 기소 후 국선변호사가 지정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일정한 요건하에서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그러한 요건이 없는 경우에도 재판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기도 합니다.그리고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국선변호인 선정을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