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각하/기각/인용 판결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각하, 기각, 인용은 어떤 청구에 대한 판단 유형인데인용은 청구를 인정하여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합니다.각하와 기각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각하는 청구를 판단하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실체적인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기각은 청구에 대해서 실체적인 판단을 했으나청구를 인정할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Q. 집안 상속에 대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유언으로 상속에 관해서 정하지 않을 경우 법에 정해진 상속순서에 따라서 상속이 되는데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고 현재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며직계비속인 자녀도 없는 경우라면1순위 상속인은 직계존속이 되며직계존속도 없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이미 사망한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Q. 위약금과 위약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위약금이나 위약벌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때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데그 내용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데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때 이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사전에 정해두는 것을 말합니다.실제 발생된 손해액에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둔 위약금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배상하면 되게 되는데실제 발생된 손해액이 정해둔 위약금보다 크거나 적어도 정해둔 위약금만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습니다.위약벌은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금전적인 제재를 약정하는 것입니다.위약금과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위약금은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위약금을 지급하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지만위약벌은 위약벌의 지급과 별도로 손해배상도 해야한다는 점에 있습니다.즉, 위약금으로 정해둔 경우는 채무불이행시 위약금만 배상하면 되지만위약벌을 정해둔 경우는 위약벌과 별도로 손해배상도 해야되는 것입니다.
Q. 모녀간의 법정상속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외할머니는 살아계시고 자녀분이 어머니 한분이시라면법정상속분은 외할머니 3/5, 어머니 2/5가 맞습니다.
Q. 절도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영득의사는 형법에서 절도죄 등의 재산죄에서 요구되는 요건으로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합니다.여기에는 두가지 요소가 포함되는데원래의 권리자를 배제하려는 소극적 요소와이를 용법에 따라서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적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