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소액 소송 진행시 변호사 비용 얼마나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민사소송에서 전부승소시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는데상대방이 부담하게될 소송비용에는 선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도 포함이 됩니다.다만, 실제 지급되는 보수 전액이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소가, 즉 청구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 범위의 금액까지만 포함이 됩니다.그런데 청구금액 300만원 까지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일괄하여 3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알고계신대로 300만원 아래금액의 청구에서전부승소하여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될 경우는변호사보수는 30만원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됩니다.
Q. 교도소 수감 중 부모님 장례식 참석 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교도소장의 특별귀휴 허가를 받아서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에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Q.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은 기본적으로 개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대상이됩니다.그래서 기본적으로 각 권리의무의 주체인 개인들이 당사자가 됩니다.형사재판은 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위한 절차입니다.그래서 검사가 원고 역할을 하게되고,범죄자는 피고인이 되어 당사자로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Q. 진술거부권이랑 묵비권은 고지하면서 자백의 이점을 고지하지 않는 관행은 옳은 것인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의 가장 기본은 자백을 유도하는 것입니다.그 과정에서 자백을 하면 양형에 유리하다거나 참작이 된다는 정도는그런 내용의 고지의무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수사기관에서 당연히 활용하는 방법입니다.미국의 경우는 플리바게닝 제도가 있어서 자백하고 형량을 협상하기도 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플리바게닝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으나아직까지 도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Q. 위조 지폐를 사용하다 적발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화폐, 지폐, 은행권 등 통화를 위조, 변조 하거나 이를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이 되는데그 행위 내용에 따라서 처벌규정이 다르며 처벌정도도 달라집니다.행사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며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행사할목적으로 위조,변조된 통화를 취득한 경우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위조통화인줄 모르고 취득했으나 위조통화임을 알고서 이를 사용한 경우는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