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소송은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 등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사가 강제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Q. 채권가압류 신청 후 제3채무자진술서가 도착했는데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예금채권가압류에서 제3채무자의 진술서는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에 대한 내용을 답하는 것은 아니고가압류 대상인 예금채권의 존재여부나 지급가능한 금액이 있는지 등에 대한 답변입니다.통장이 개설되어 있어서 예금채권 자체는 존재할수 있지만채권액이 압류나 가압류가 금지되는 범위의 금액만 있다거나선행하는 다른 압류나 가압류가 있어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가압류는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을 하고 그것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면 효력이 발생되며제3채무자가 이를 인정할지 거부할지에 따라서 가압류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 빚의 출처와 금액을 몰라도 상속포기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고개별적인 상속채무를 특정해서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사망하신 할아버지의 채무관계를 모르더라도 상속포기는 가능합니다.그리고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각자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것이므로일부 상속인들만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 배우자 잠수 이혼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와 연락이 어렵고 협의 이혼 절차에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이혼 소장을 접수한 이후 배우자의 주소지를 조회해보고그래도 주소지나 현재 거주지를 찾을수 없다면공시송달에 의해서 재판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Q. 선고기일 후 판결문은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해야하고별도로 판결문 교부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문을 송달해주지는 않습니다.이는 피해자나 고소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