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민사 2심진행중인데요 변론기일 연기를 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정상 변론기일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라면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기일연기신청서에 출석이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Q. 군인과 고등학생이 몸싸움을 하게 되면 고등학생은 처벌을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않는 나이는 만14세 미만입니다.만14세 이상인 경우는 미성년자라도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다만,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될 경우 형사처벌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수도 있는데만14세 이상의 소년인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고,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수도 있습니다.촉법소년은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인 소년을 지칭하는데촉법소년의 경우는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며소년법에 의해서 소년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고등학생인 경우는 촉법소년의 나이는 아니어서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대부업체에 대출을 했을때 법정 최고 이자는 20%로 알고 있는데 이 20%에 대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부업법에서는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받을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정하여 제한하고 있는데현재는 연20% 이자율을 최고이자율로 정하고 있습니다.즉 20%는 연이율을 말합니다.
Q. 아무도 없는 공터에서 2종 운전면허증만 있는 사람이 수동기어차타고 연습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 무면허운전을 처벌하고 있지만무면허운전은 도로에서 운전을 해야 범죄가 인정됩니다.공터가 어떤 공간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수 있도록 공개된 곳이 아니라면도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Q. 여자 친구라도 억지로 관계를 하면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한 배우자 사이에서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할 경우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혼인한 사이가 아닌 연인 사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