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전입신고를 2월 21일, 확정일자를 3월 15일에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에서 대항력은 주민등록(전입신고)와 점유(인도 또는 실거주)의 요건을갖추면 되며,여기에 더하여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까지 인정이 됩니다.위 요건들이 갖추어진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인정되는 시기도 달라지므로 이 부분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시동만 걸어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일정 정도 이상의 혈중알콜농도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여기에서 운전은 차량을 본래의 기능인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단순히 차량에서 더위나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에어컨이나 히터를 가동할 의도로 시동을 걸기만 한 경우라면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Q. 혼인빙자 간음죄와 혼인빙자 사기죄는 서로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 혼인할 것처럼 속여서간음, 즉 성관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인데현재는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혼인빙자간음죄는 과거에 존재했던 범죄이며 지금은 규정이 없어져서 범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혼인을 빙자하여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사기죄가 성립될수 있으며혼인빙자사기죄라는 별도의 범죄나 죄명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Q. 법에서 말하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각 국가별로 다른 내용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데이때 어떤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지에 관한 문제입니다.어떤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지에 대한 기준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것이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입니다.속인주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행위자의 국적에 따라서그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속지주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지,즉 행위한 장소나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기준으로그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국가마다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에 관한 원칙들이 약간씩 다를수 있고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국가의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언니가 유류분청구소송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금액도 유류분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할 유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때로부터 1년,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안에 반환청구를 해야합니다.그런데 이는 유류분반환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 문제이며유류분산정시 생전 증여를 어느시점까지 반영을 할 것인지는 다른 문제입니다.생전 증여의 경우 제3자에게 증여한 것은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시)로부터1년 이내의 증여만 유류분 산정에서 고려됩니다.그런데 상속인들에게 생전에 증여된 부분의 경우는 기간의 제한이 없이 유류분산정시 반영이 됩니다.그래서 10년이 지난 과거의 증여라도유류분을 계산할때는 반영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