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도로법 등 관련 법에서 도로로 정한 곳과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여야 하는데아파트 단지내 도로의 경우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아파트 단지내 도로라도 외부인이 자유롭게 출입할수 있고 공개된 곳이면 도로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그러나 아파트 입주민이나 방문자 등 제한된 사람에게만 출입이 허용되도록출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서 관리되는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들의 경우는단지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공사대금청구 소송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청구를 하면되겠지만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행한 경우라면 우선 계약의 체결사실,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입증할 증거를 준비해야합니다.대화내용의 녹음,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메세지, 이메일 등계약체결 사실과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며,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와일부 입금된 공사대금이 있다면 그 거래내역도 필요합니다.그러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공사대금은 얼마였으며, 언제까지 공사를 완료하였는데얼마만 지급받아서 미납된 공사대금 얼마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내용으로소장이나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장이나 지금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접수를 하면되고그에 따르는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하면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Q. 군복 중고거래 중 사기를 당했다면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서 군복을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이는 판매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구매자를 처벌하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별도의 미수범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Q. 통장압류 당하고 채권추심은 안하면 압류된 상태로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통장압류의 경우 예금채권 압류에 해당되는데압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은 인출이 가능한것이 원칙입니다.그리고 압류와 추심은 구분되는데보통은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다만, 압류 이후에 별도로 추심금 지급신청을 해서 추심을 해야 하므로압류 이후에 추심을 하지 않고 있다면 압류된 상태가 유지됩니다.그리고 최소한의 생계비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Q. 공소제기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는 말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제기는 경찰, 검찰을 거쳐서 수사한 결과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때검사가 법원에 사건을 넘겨서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소가 제기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고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