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 얼마의 기간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므로 다른 사건들보다는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그리고 기존에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어야 하고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 등을 거쳐야해서추가적인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었는데최근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서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더라도등기가 이루어질수 있게 되어서 등기가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서류가 완벽히 갖추어져서 별도의 보정이 필요없는 경우라면법원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2주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한 사건에서도가벼운 보정을 한번 거친 사건이지만신청에서 결정까지 1주일, 결정에서 등기까지 5일 정도 걸려서2주 안에 등기까지 완료되었습니다.
Q. 원고가 항소에 따른 2심 법원 장소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방법원의 지원 단독판사 사건의 경우는 항소하게 되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항소심이 진행됩니다.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Q. 형사재판으로 상고기각결정이 난 후 형집행 그리고 동일범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고기각이 되어서 형사재판의 판결이 확정되면확정된 형의 집행이 이루어집니다.보통의 경우 원심에서 법정구속이 된 상태일 것이므로구속된 상태가 유지되면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되게 됩니다.불구속상태에서 상고기각으로 실형이 확정되면검찰에서 형집행 절차에 들어가는데보통은 수일 이내에 구속수감되어 형 집행이 이루어집니다.이미 다른 범죄로 실형을 복역중인 자에 대해서다른 사건으로 고소도 가능하고수감자에 대해서도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Q. 지급명령신청하면 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정식소송을 통해야 할 것을 간이한 절차로지급명령을 받아서 집행할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지급명령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이미 소액민사소송으로 판결이 확정된 상태라면지급명령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확정된 판결문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Q. 이혼을 할 때 부모 모두 양육을 포기하려 한다면 그것도 법적으로 다툴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보통은 서로 양육권을 가지겠다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만양육권을 서로 가져가라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결국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정해지게 되며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