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판사가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판사가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할 경우검사의 구형에 제한받지는 않습니다.검사의 구형은 구형 의견일 뿐이며구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를 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보통은 구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가 이루어지긴 하지만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Q. 사실혼 관계에서 사실혼인파기는 어떻게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 파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일방적으로 자유롭게 파기가 가능합니다.혼인신고가 된 상태도 아니므로 법원에 가서이혼의사 확인을 받거나 재판을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다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파기한 경우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은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는 최악의 범죄자들도 변호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범죄자도 무조건적으로 변호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일단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면 선임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변호를 해야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도저히 변호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면변호인에서 사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Q. 법원 결정문의 압류금액보다 채권사가 요구하는 변제 금액이 더 많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할 당시의 채권 금액은 그 당시까지의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포함된 것일 가능성이 높은데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연손해금이 더 쌓여서 금액이 늘어났을 수 있습니다.
Q. 협박죄의 성립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할 때성립되는 범죄입니다.협박의 구체적인 행위는 주로 언어적 표현인 경우가 많겠지만말이 아닌 행동으로도 협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가위로 찌를듯이 겨눈 행위도 협박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운전중 차에서 내린뒤 다가와서 주먹을 휘두를것 같은 행동을 여러번 했다면협박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