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친구가 거짓말로 빌려간 돈을 받기 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빌렸거나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인정될수 있습니다.그런 경우 민사상, 형사상 절차를 밟을수 있는데형사적으로는 사기혐의로 고소를 할수 있습니다.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강제집행을 진행할수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선행할 수도 있습니다.
Q. 헤어진 이성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하는것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과거 연인관계였다고 하더라도상대방이 거부함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할 경우 스토킹처벌법 상의 스토킹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연인이었다가 헤어진 후에 교제를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찾아가는 행위는 대표적인 스토킹범죄의 유형 가운데 하나로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소송을 하는 도중에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소송에서 문제되는 권리나 의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상속인들에게 당사자 자격이 승계됩니다.이때 상속인에 의해서 소송수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되는데사망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중단되지 않고 진행됩니다.
Q. 항소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사람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는 1심 재판에 대해서 불복하여 2심에서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재판에서 항소는 피고인이 재판을 받을 받을 권리에 포함되는 것이므로피고인이 원할경우 얼마든지 항소할수 있습니다.중범죄라고 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Q. 형사재판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심을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변론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형사재판의 경우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 주장을 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변론 방향도 크게 달라집니다.무죄주장을 할 것인지, 그렇다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부분을 다툴것인지사실관계는 일정부분 인정을 하고 법리적인 부분을 다툴것인지,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양형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할 것인지 등변론 방향을 결정하고그에 따라서 1심 재판에서 주장되지 않은 내용이나 제출되지 않은 증거가 있는지,추가적으로 증인신문이 필요한지 등 구체적인 재판진행 과정을 정해야 합니다.항소심 변호사가 증거기록과 1심 재판에서 진행된 공판기록, 판결문 등기록을 검토한 이후에 위의 내용들에 대해서 의뢰인과 방향을 잡을텐데 1심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던것 같은지, 항소심에서 어떤 부분 주장에 집중할지 등을 서로 이야기해보고 진행방향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