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이제 주민등록등본이랑 초본 같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은 세대별로 기록이 관리되기 때문에 등본을 발급하면 해당 세대의 구성원이 모두 나오게 됩니다.초본은 등본 가운데 일부분을 별도로 발췌하여 발급하는 것으로보통 개인별로 초본을 발급하면 대상자 1명에 대한 정보만 발급이 됩니다.간단히 해당 세대원 전부가 나오는지, 1명에 대한 것만 나오는지가 다릅니다.
Q. 2심 가족대리인 신청 불허인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이나 법인의 직원 등이 소송대리허가를 받아서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단독판사 사건 가운데 일정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2심재판부터는 재판부가 합의부로 구성되므로 이러한 소송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재판에 참관하는 것은 관계없으나 당사자나 대리인 자격으로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촉법소년이 성폭행을 하게 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소년을 지칭하는데범죄 당시 만14세 미만이므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다만, 소년법에 의해서 소년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는데소년보호처분에는 여러가지 처분이 있지만성범죄 등 중한 범죄를 범한 경우는 소년원에 보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12세 미만일 경우는 장기 소년원 송치는 불가능하며 단기 소년원 송치로 6개월간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이 가장 중한 처분이며다른 여러가지 처분이 병과 될수는 있습니다.12세 이상일 경우는 장기 소년원 송치로 2년까지 소년원에 송치될수 있습니다.
Q. 법원 사건번호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 사건번호는 접수년도, 문자, 숫자로 구성되는데접수년도는 말그대로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년도를 말하고가운데 들어가는 문자는 사건의 종류나 심급 등에 따라서 부여가되며뒤에 나오는 숫자는 해당 사건이 접수된 순서대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부여됩니다.가운데 들어가는 문자는 형사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은 '고'가 붙으며판사1명으로 구성되는 단독판사 사건은 '단',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 사건은 '합'이 붙엇일반적인 형사재판의 1심은 '고단', 또는 '고합' 으로 문자가 부여됩니다.그 외에 약식사건은 '고약',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사건은 '고정' 등으로 표시되며2심은 '노', 3심은 '도'로 표기 됩니다.
Q. 폰지 사기는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 범행의 경우 전과 유무, 피해금액, 범행수법 등 다양한 요소들을검토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단순히 폰지사기라고 해서 형량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폰지사기 형태는 피해자가 다수이며 장기간에 걸쳐서지속적으로 범행이 이어지므로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큰 경우가 많아서특경법에 의해서 가중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반적인 사기 범죄에 비해서 높은 처벌이 이루어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