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지 사기는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요즘에는 범죄 중에 폰지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같던데 이런 폰지 사기를 하였을 때는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폰지 사기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의 '사기'에 해당하며, 돈을 빌려주는 척하거나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는 척하는 등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사기죄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기의 규모,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 범행 방법, 가해자의 과거 범죄 이력 등 여러 요소가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폰지 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많고 사기의 규모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기죄의 최고 형량에 가까운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반복범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폰지 사기의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피해입힌 액, 편취액수, 기타 피해자의 수에 따라 처벌이 다릅니다. 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그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 범행의 경우 전과 유무, 피해금액, 범행수법 등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단순히 폰지사기라고 해서 형량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폰지사기 형태는 피해자가 다수이며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범행이 이어지므로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큰 경우가 많아서
특경법에 의해서 가중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사기 범죄에 비해서 높은 처벌이 이루어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폰지사기라고 하더라도 피해금액, 피해자수, 행위태양,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 합의여부 등에 따라 형량은 천차만별이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폰지사기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금액 및 피해자의 수 등을 주된 양형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재없이 단순히 "폰지사기"부분에 관하여 형량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적용되는 건 동일하고, 금액에 따라 피해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특겅법위반(사기)가 적용되고, 조직적 사기는 단순사기보다 가중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