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통장을 범행에 사용될지 모르고 양도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에 사용될지를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양도할 경우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됩니다.범죄에 사용될지 알면서 이를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는해당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동대표 직을 맡고 있는데 동주민이 저에게 무척 심한 욕을 하여 모욕죄가 증거 불충분 으로 불 송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검사의 검토를 거쳐서 최종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불송치이유서를 받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추가적으로 확보가 가능한 증거가 있다면 제출하거나불송치이유에 대해서 반박할 부분이 있다면 관련 내용 기재해서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 강요죄와 협박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과 어떤 법적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협박 행위 자체로 성립되는 범죄인데협박은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 협박입니다.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협박을 수단으로 합니다.단순히 해악을 고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Q. 개인의 파산과 개인의 회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모두 개인이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태로 채무를 온전히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일때신청할수 있는데,파산의 경우는 현재 채무자의 모든 자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해준뒤나머지 잔여 채무는 면책시켜주는 제도이며,회생은 채무자가 모두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꾸준히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경우일정한 기간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꾸준하게 변제하도록 하고 나머지 잔여 채무는 면책시켜주는 제도입니다.파산은 채무자가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 면책시켜주는 것이고회생은 꾸준히 소득이 발생될수 있는 경우변제계획에 따라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도록 한뒤 잔여 채무를 면책시켜주는 것으로경제활동이 가능한지,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될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Q.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며,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경우는 별도로 처벌이 됩니다.이때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와단순히 재물손괴 등 물적 피해만 발생시키고 도주한 경우에 처벌 규정이 다릅니다.사람을 다치게하고 도주한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중하게 처벌됩니다.인명피해 없이 단순히 재물손괴 등 물적인 피해만 발생한 상태에서 도주한 경우는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될수 있는데,사고로 인해서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가 발생된 상태인데 도주한 경우에 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이되며그런 정도가 아닌 가벼운 물피도주의 경우는 매우 가벼운 정도로 처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