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권투를 하고, 상대편이 다치면 왜 처벌을 받지 않는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권투는 주먹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복부 등 신체부위를 타격하는 운동이므로기본적으로 폭행이나 상해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수 있습니다.다만, 권투 경기라는 규칙을 따르기로 사전에 서로간에 동의를 하고 경기에참여하는 것이므로 권투의 규칙을 따르는 범위 내에서의 폭행이나 상해는서로간에 승낙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이를 피해자의 승낙이라고 하는데 피해자의 승낙이 인정되면 범죄의 성립요건 가운데위법성이 부정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정해져 있고 스포츠로 인정되는 권투 등의 경기는사회적으로 용인되어 있는 것인 반면개인간의 싸움의 경우는 이를 스포츠 경기로 보기어려우며명확한 규칙에 따른 경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서로간에 문제삼지 않기로 동의하고 싸움을 하더라도처벌될 수 있습니다.
Q. 1년 단위 계약은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년 계약의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묵시적갱신 규정이 적용될지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은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적용될지에 대해서말씀하신 대법원 판례는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은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적용되며 묵시적갱신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긴 했습니다.그런데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는 1년 계약을 했고 2년이 경과한 경우에임대인은 계약 종료를 주장하면서 인도를 청구하였고임차인은 1년 계약이 종료될 시점에서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졌기에아직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갱신이 되는데임차인이 1년 계약에 대해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거나 1년 계약이지만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을 주장하여 2년 단위로 갱신된다고 선택적으로 주장할수 있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홀수년수와 짝수년수 중 언제를 기준으로갱신거절 통지 등을 해야 할지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되며,1년 계약에 더하여 갱신된 2년까지 주장하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임대차라도 임차인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1년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 임차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면서 대법원은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에서 2년 미만의 기간을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2년 미만의 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반환을 구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르면 1년 계약시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판례에서 위와같이 판단한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최소한의 임대차기간을 정해둔 것의 예외로 단기의 기간을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임차인의 편의를 위한 것인데1년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갱신된 2년까지 주장하게 되면위와같은 임차인 보호의 취지를 넘어서서 임대인을 불안정한 지위에 두게 되므로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위와같은 취지를 고려할 때 1년 계약의 유효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면서최초 임대차 시작부터 2년 이내에서 묵시적 갱신상태의 해지규정을 활용할 경우라면이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Q. 고소와 고발은 같은 용어로 같은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와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다만, 고소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으로 고소권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간단하게 구분하면 범죄의 피해자측에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 고소이며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 고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Q. 형사사건으로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하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의 성립요건에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 있습니다.구성요건해당성은 법률로 금지된 행위를 했다는 것이고위법성은 그러한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불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범죄가 성립되어 유죄로 인정되려면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데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순서로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구성요건해당성 문제는 법률에서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인데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면위법성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약 상고심에서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는위법성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게 될 것이지만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결론은 무죄로 동일하게 나올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의 대한 사실을 타인에게 이야기를 해도 명예훼손이 인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이 진실된 내용이라 하더라도그것이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라면이를 제3자에게 말하는 것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더 중하게 처벌되며,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