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이혼숙려 기간은 꼭 부여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이혼 의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협의이혼시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일반적인 경우는 1개월,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입니다.다만, 일방의 폭력이나 다른 사정으로 이혼을 해야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긴 합니다.
Q. 음주운전을 하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무조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는 등으로 피해자가 있는 경우는더 중하게 처벌되지만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단순히 음주운전만을 한 경우에도이는 처벌대상이 됩니다.즉, 피해자가 없는 음주운전의 경우도 처벌이 되며피해자가 있는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Q. 피의자와 피고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나 피고인은 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중이거나 재판을 받는 사람을 지칭하는데수사단계일 경우는 피의자라고 표현하고기소된 이후 재판단계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표현합니다.형사절차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표현입니다.
Q. 음주 상태에서 차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할때 성립되는 범죄로운전은 차량을 본래의 용법대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단순히 시동을 걸어둔 정도만으로는 운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날씨가 추워서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을 걸어 두는 경우나더워서 에어컨을 켜기위해 시동을 걸어두는 정도만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으며,실제 대법원에서는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고 가속페달을 밟았어도 차량 고장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을 처벌할 수 없다고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Q. 성추행으로 고소를 받았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과거에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서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하되면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지금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합의가 이루어지고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처벌은 가능합니다.다만, 추행의 정도가 가볍고 동종전과가 없으며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