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와 피고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법에 대하여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하여 쉽게 차이를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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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를 피의자라고 하고 검찰에서 기소를 한 후 공판 절차 즉 형사 재판절차에서는 피고인이라고 지칭합니다. 모두 무죄추정의 원칙상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가해자로서 형사절차를 진행중인 자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피의자는 수사단계, 피고인은 검사가 기소하여 재판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은
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중이거나 재판을 받는 사람을 지칭하는데
수사단계일 경우는 피의자라고 표현하고
기소된 이후 재판단계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형사절차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표현입니다.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 또는 공판 진행중인 것이고, 기소에 따라 피고인이 되고 그 이전에는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기소 후 공판단계에서의 지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