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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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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피고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법에 대하여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하여 쉽게 차이를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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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를 피의자라고 하고 검찰에서 기소를 한 후 공판 절차 즉 형사 재판절차에서는 피고인이라고 지칭합니다. 모두 무죄추정의 원칙상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가해자로서 형사절차를 진행중인 자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피의자는 수사단계, 피고인은 검사가 기소하여 재판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은

      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중이거나 재판을 받는 사람을 지칭하는데

      수사단계일 경우는 피의자라고 표현하고

      기소된 이후 재판단계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형사절차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표현입니다.

    •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 또는 공판 진행중인 것이고, 기소에 따라 피고인이 되고 그 이전에는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기소 후 공판단계에서의 지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