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즉시", "해제" 등 법률용어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즉시'와 '지체없이'는 그 쓰임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수 있지만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해제'와 '해지'는 일반적으로는 구분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법률적으로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며'해지'는 해지하는 시점부터 장래를 향하여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소급효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구분되는 용어입니다.
Q.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에 관할 법원이 피고 주소 관할이 예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는관할법원을 정하는 기준이 여러가지가 적용될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는 피고 주소지가 관할법원을 정하는 기준이 되지만금전지급채무의 경우는 의무이행지인 원고 주소지가 기준이 될수도 있습니다.여러군데 관할이 인정될 경우는 원고가 편리한 관할법원을 정하여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금전지급채무이므로 원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해도 됩니다.
Q. 배상명령 관련해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범죄 피해에 대해서원래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해야할 것을형사재판에서 간이하게 판결을 해주는 것인데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변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상대방이 임의로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국배상명령에 대해서 받은 판결문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 종류에 따라서 절차가 약간씩 다른데보통은 상대방 거래은행 계좌에 대해서 압류,추심명령을 많이 활용합니다.
Q. 잘못 송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할 경우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횡령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아빠가 법정에서 재판 후 구속 당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이 되었다면항소하여 2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구속상태는 유지됩니다.2심 판결 전이라도 석방될수 있는 경우는보석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사건 내용에 따라서 다르지만 재산범죄의 경우는1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면서합의가 이루어지면 보석신청이 받아들여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보석이 허가되면 항소심 판결전이라도 석방되어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