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인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한데법인인감증명서는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다만, 구청이나 시청 등에 법인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가 있는 곳이 있으니이 부분은 각 구청이나 시청 등에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주민센터의 경우도 일부이긴 하지만 설치된 곳이 있긴 하니 확인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이 없어서 모든 전화 통화를 녹음을 합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전화통화 자동녹음의 경우 기본적으로 통화하는 대화당사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므로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이는 상대방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그래서 휴대전화 통화 녹음 파일은소송 등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음주측정거부를 하고 나중에 음주여부 검사를 받아서 음주를 안한 것으로 판단되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이 될수 있는데이는 실제로 음주측정 결과 음주정도가 처벌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도불응자체로 처벌이 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도로교통법상 단순히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무조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음주측정요구를 했으나 불응한 경우에 범죄가 인정됩니다.따라서 전혀 음주상태임을 의심할 사정이 없었던 경우라면 해당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수 있습니다.음주측정불응죄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음주운전의 경우는 혈중알콜농도에 따라서 처벌정도가 달라지는데음주측정불응죄는 음주운전의 가장 중 한 처벌 수위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Q. 집주인집에 가압류걸어놨는데 돈은 언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가압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물론 가압류로 인해서 처분이 어려워지거나 대출이 어려워져서임대인이 반환할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인이 부담해야될 문제이며,매매를 할 경우 매수대금으로 가압류를 해제한다는 특약을 넣는 등으로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어쨌든 가압류로 인한 사실적인 불이익은 임대인이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만약 계속 지체가 된다면 소송 및 집행 절차로 넘어가야 될 수 있습니다.
Q. 2023년 1월에 기일변경추정 받았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일추정은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고 추후에 지정한다는 의미인데보통은 감정결과나 관련사건의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을때 기일추정을 하게 됩니다.기일추정의 사유에 따라서 해당 사유가 해소되었다면기일지정신청을 하시면 기일이 잡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