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재정신청과 재심은 전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이 타당한 것인지 법원에 물어보는 절차 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검사가 기소권한을 독점하고 있어서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이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재심은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그 판결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받는 절차로재심은 기존의 판결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 된 경우 등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재심 절차가 개시됩니다.
Q. 어머니 사망 후 부동산을 꼭 처분해야하나요? 계속 살고 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 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이 없이 어머니께서 사망하신 경우법에 정해진 상속인들에게 법정 상속분 비율로 상속이 되며부동산의 경우 상속인에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상속개시시에 상속분 비율만큼 지분이 상속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상속관련 세금 부분은 기간 안에 신고하여 납부를 해야 하지만등기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서 천천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연락이 두절된 형제가 있더라도 그 형제에게도 상속이 된 것이며다만, 해당 부동산 전체를 처분하려면 상속인들의 협의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Q. 속인주의는 국적을 혈통으로 결정하나요 아니면 출생지로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속인주의 속지주의는 법률의 적용 기준을사람을 기준으로 하는지, 지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른 구분입니다.사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국적지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며속지주의의 경우는 사람의 국적과 관계없이행위지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는 것입니다.국적의 경우도 부모의 국적을 자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 속인주의에 해당되며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속지주의에 해당됩니다.
Q. 모욕죄 합의 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합의가 되어 고소를 취소하면더이상 처벌이 불가능해져서 사건이 종결됩니다.그래서 형사조정을 통해서 합의를 도와주지만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가벼운 모욕죄의 경우 가벼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형사사건 이후에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긴 합니다.
Q.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 면회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치소나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수용자의 경우형이 확정된 기결수와 형이 확정되지 않고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 미결수가 있습니다.미결수의 경우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도 하고여러가지 측면에서 구치소 내에서 기결수와는 달리 대우를 받습니다.면회의 경우도 변호인 접견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며일반인 면회도 매일 1회씩 가능합니다.그러나 형이 확정된 기결수의 경우는 면회 횟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기결수의 등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모범수 등 1등급의 경우는 매일 1회씩 면회가 가능하지만대부분의 초범들인 2등급의 경우 한달에 7회로 면회 횟수가 제한됩니다.그리고 죄질이 매우 흉악한 5등급의 경우는 면회가 아애 불가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