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손해배상 피고가 다른 지역에 살면 법원은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관할법원은 여러가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가장 기본적인 것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지만손해배상청구와 같은 금전채권의 경우는 의무 이행지인원고 주소지 관할법원에도 관할이 인정됩니다.따라서 원고에게 가까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법률 용어 중에 금고형이란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벌 가운데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여 구금하는 형벌로징역과 금고가 있습니다.교도소에 수감되어 형기를 채워야 하는 점은 동일한데금고는 정역이 포함되지 않으며징역에는 정역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 다릅니다.정역은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것을 말하는데간단한 용품 등을 제작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Q. 개인간의 채무거래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는 차용증이나 소비대차계약서에공증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공증을 받으면 더 확실하겠지만, 차용증과 이체한 내역 정도만 있어도대여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합니다.단순히 공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면 나중에판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공정증서 작성은 그런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Q. 돌아가신 할아버지임야 손녀 대습상속 자격?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할아버지의 자녀분이 4명이시고 그 중 작성자분의 아버지가 계신데 할아버지 보다 먼저 사망하신 경우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할 아버지의 몫은 아버지의 상속인들이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그런데 아버지의 배우자도 돌아가신 상황이고 자녀분이 작성자분 한명 밖에 없다면아버지가 상속받을 몫을 작성자분이 상속받게 됩니다.즉,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의 1/4지분은 작성자분이 상속을 받으신 것으로 보면 됩니다.상속인별로 상속등기가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동산은 상속지분별로 이미상속이 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상속받은 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개별적으로 처분이 가능하지만전체 토지를 처분하는 것은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Q. 학폭관련 소송시 손해배상 청구대상을 상대부모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변제할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그런 경우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 청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