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나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며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나 처벌은 가능하지만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범죄로합의가 되면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라는 점은 동일하지만고소가 있어야 수사 등의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범죄가 친고죄이며고소 없이도 수사 등의 형사절차는 진행되지만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이 다릅니다.대부분의 성범죄가 친고죄였으나 현재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었고현재 대표적인 친고죄는 모욕죄가 있습니다.그리고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는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가 있습니다.
Q. 사건을 조사한 수사관이 판결 내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은 조사를 해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게 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검찰에서도 사건을 검토하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최종적으로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됩니다.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하여 최종적으로 판결내리게 됩니다.사건 내용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는 달라지며형사처벌은 형사재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수사관은 수사를 담당할 뿐이며구체적인 처벌의 정도는 판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만형사재판시에 검사가 어느정도 처벌을 원하는지 구형의견을 밝힙니다.
Q. 소멸 시효 기간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신 경우로 보이는데공정증서를 작성하면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이 인정되어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이 가능해지지만확정판결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부분은 공정증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공정증서를 작성하더라도 소멸시효는 그 원인된 채권의 성질에 따라서기존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그리고 임대료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다만, 이후에 미납채권에 대해서 별도로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 형식으로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경우는 그에 따라서 소멸시효도 달라질수는 있는데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Q. 이혼을 할 때 합의 이혼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두가지가 있습니다.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해서 합의가 된 경우는협의이혼 절차를 통해서 이혼이 가능하지만어느 한쪽이라도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결국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Q.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한가지가 충족안되면 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성립되려면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의 3가지 요건이갖추어져야 합니다.구성요건해당성은 법률에 범죄의 요건으로 규정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고위법성은 법질서에 반한다는 점이고책임은 그 행위에 대해서 비난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구성요건해당성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비교적 이해하기 쉽습니다.위법성의 경우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있었고그 행위가 전체 법질서에도 반한다는 것인데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그 것이 법률상 허용되는 행위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서 정당방위 상황에서 방어를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경우상해 자체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지만정당방위로서 한 행위는 법률상 허용되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책임의 경우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이지만비난가능성이 없어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대표적인 것이 형사미성년자의 행위 입니다.책임은 범죄 행위를 하지 않을수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범죄를 범한 것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의미하는데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능력이 없는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비난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며위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범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