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는 도로를 전제로 하여 적용되는 규정과도로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다.간단한 예로는무면허운전은 도로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면허없이 운전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는 도로가 아닌곳에서 운전을 하더라도 처벌이 됩니다.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할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처벌 될 수 있으며이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를 내더라도 적용이 됩니다.최근 이슈가 된 부분은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물피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가해자를 잡더라도 보험처리를 하면 아무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데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가볍지만 처벌규정이 생겼습니다.
Q.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누가 선임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나 형사재판 절차에서의 피고인은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그리고 피의자나 피고인 본인 이외에도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법률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기도 합니다.
Q. 촉법 소년 은 정확히 몇살 부터 몇살까지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법적으로는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인 소년을 지칭합니다.우리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는 만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다만, 소년법에서 만10세 이상의 경우는 보호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만14세 이상의 소년으로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가능한 소년과 구분하기 위해서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소년은 촉법소년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Q. 재혼을 하면 상대배우자의 자녀가 자동으로 법적자녀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혼시 배우자의 자녀들을 입양하지 않는다면인척관계에 불과할뿐 부모와 자녀 관계가 되는것은 아닙니다.배우자의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까지 하게 되면법적으로 자녀가 되지만재혼을 하는 것만으로 재혼 배우자의 기존 자녀들이자신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구약식 정식재판에서 합의서제출하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의 경우는 합의가 되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진행중인 수사나 재판은 그대로 종결됩니다.재판단계에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된다면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정식재판청구후 재판 진행중에라도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되는데쌍방간에 합의하고 각자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한다면만나지 않고도 진행은 가능합니다.사건의 내용이나 다른 여러가지 사정들을 알지 못하기에양형부분은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