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공갈죄란 무엇이며, 어떤 행위가 공갈죄로 간주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갈죄는 폭행, 협박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성립되는 범죄로 그 내용은 강도죄와 유사합니다.다만, 강도죄에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강한 경우이며공갈죄에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인 경우입니다.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지만 비교적 약한 정도여서피해자가 어느정도 자유로운 의사로 재물을 교부하거나 어떤 처분행위를 한 경우공갈죄가 성립됩니다.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인지에 따라서강도인지 공갈인지가 나누어집니다.
Q. 사문서위조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구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문서위조죄는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인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이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는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권한없이 자격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A법인의 대표이사가 B인 경우C가 임의로 A법인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대표이사 B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하면사문서위조죄가 되지만C가 임의로 A법인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대표이사인 것처럼'A법인 대표이사 C'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이는 대표이사 자격을 사칭한 것이므로 자격모용에의한 사문서작성죄가 성립됩니다.타인 명의 자체를 권한없이 사용한 경우와명의가 아니라 자격을 권한없이 사용한 경우의 차이입니다.
Q. 답변서를 제출할 때(전자소송) 증거사진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 민사재판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인용할 때는해당 증거의 호증 번호를 기재해서 인용하시면 되고이를 별도로 증거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해당 증거와 관련된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시고괄호안에 해당 증거 번호와 증거 이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갑제2호증 ㅇㅇㅇ 참조) 이런 형식으로 인용하시면 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확정 전 이사를 가야하면 어떻게 대응력을 유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의 요건 중 점유 부분이 문제될 수 있는데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서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때까지는이사를 가더라도 짐을 일부 남겨두시고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은 상태로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Q. 국회의원은 왜 국회에서 체포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때문입니다.국회의원의 경우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으로행정부를 견제하며 입법활동을 하는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데행정부에서 수사기관을 통하여 국회의원의 활동을 제한 하는 등으로견제를 할 수 있기에 불체포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과거와 다르기때문에 오히려 불체포특권이 악용되고 있어서폐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