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사기죄 고소 시 동의없는 녹취 및 녹화가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불법 도청,감청 등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할 경우가 문제되며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휴대폰의 통화 자동녹음 어플 같은 경우도상대방 동의없이 녹음을 하는 것인데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알수 있듯이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형사처벌이 되는 불법녹음은 아니며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얼마든지 증거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Q. 윗집 집주인 내용증명서 보낼 주소는 어떻게 알아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건물 등기부를 열람하시면소유자의 주소가 표기되어 있습니다.해당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Q. 수사기록 열람등사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중인 사건의 기록 열람등사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피의자 자격으로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더라도혐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고소장 정도와본인이 진술한 내용에 대한 신문조서나 본인이 제출한 자료 정도만열람등사 허가가 나옵니다.나중에 기소가 된 이후에 피고인 자격으로 기록열람등사를 신청할 경우는제출된 증거서류 전체를 확인할 수 있긴 합니다.
Q. 재소자는 재판중에 구속이 무제한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수사나 재판 단계별로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수사단계일 경우는 경찰단계에서 10일검찰 단계에서는 최장 20일간 구속이 가능합니다.그래서 구속피의자의 경우는 30일 안에 법원에 기소가 됩니다.기소된 이후 재판단계에서는 각 심급별로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그래서 보통은 구속기간 안에 판결을 선고하는데재판이 길어질 경우는 구속기간이 지나서 석방한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Q. 문서위조변조와 문서행사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문서위조죄는 기본적으로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이 되기도 하며행사하기 전에 발각되는 등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대부분의 경우 행사한 이후에 문제가 되므로행사죄와 세트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