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법에서 위법성조각사유가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위법성조각사유에서조각 이라는 단어가 생소한데위법성을 인정되지 않게 하는, 위법성을 제거하는 사유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범죄의 구성요건은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있는데 그 중 위법성 요건을 탈락시키는 사유입니다.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당방위입니다.정당방위 상황에서 방어를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경우상해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만 정당방위 상황이므로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위법성조각사유에는 정당방위 외에도 피해자의 승낙, 긴급피난, 정당행위 등이 있습니다.
Q. 형법에서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저지를 때 가중될 수 있는 최장 징역형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미국의 경우는 다수의 범죄를 범했을때 형량을 산술적으로 합산을 하지만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술적으로 합산을 하지는 않고 가장 중한 범죄를 기준으로가중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유기징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30년이 상한이며가중을 하게 되더라도 유기징역의 최대치는 50년입니다.
Q. 소ㅗ액청구재판 주민번호 뒷자리를 모르는데 접수를 어떻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주민번호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는 아는 범위에서 특정하여 기재한뒤 일단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소장 접수후에 피고 특정을 위해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서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피고표시정정을 하면 됩니다.
Q. 경찰서 고소인 조사할때 메모한것 가져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신문과 달리 고소인 조사는 비교적 자유롭게 진행이 가능합니다.고소인 조사는 고소한 사실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하므로필요한 자료를 가져가서 진술하기도 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시에 제출해서조서에 첨부하기도 합니다.정확한 것은 사건에 따라서 다를수 있으므로 조사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Q.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뭔가요? 용어 정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와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은 동일합니다.다만, 고소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나 그 대리인 등으로 고소권자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고소인 이외에 제3자가 하는 경우가 고발이 됩니다.즉, 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 고소이며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 고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