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약정서의 법적효력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이미 기존 채권의 존재에 관해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약정서가 채권의 존재에 대한 증명 수단으로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고대급 지급 시한을 연장해주는 대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위약금이나 다른 불이익이 있다거나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추가하는 등으로이행에 대한 새로운 강제 수단이 생기는 내용이라면그에 따르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결국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Q. 안녕하세요 모욕죄 .명예회손 으로 고소장을 접수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시고해당 내용들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지 검토를 거쳐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특히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그 요건이어서1:1 상황에서 말한 내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음주운전 자동차가 사고 없이 경찰에게 잡혔다면 자동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되고그에 따른 면허취소나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만운전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하지 않습니다.
Q. 항소재판 선고 후 판결내용을 알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는 판결문을 송부해주지 않아서 판결문 교부신청을 해야판결문을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피해자 자격으로 판결문 교부신청이 가능하며직접 법원에 갈수 없는 상황이라면판결문교부신청서와 회신용 봉투에 우표를 미리 붙여서 해당 법원 재판부에 우편으로 신청을 하면판결문을 회신용 봉투에 담아서 보내줍니다.
Q. 쌍둥이동생이랑 싸우다 재물손괴 궁긍한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는 고의범이며 과실범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은 되지 않습니다.고의 여부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겠지만이미 피해자와 합의까지 이루어진 상태라면무혐의 처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