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전자소송] 제출, 송달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제출'은 해당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의미이고'송달'은 해당 서류를 재판부에서 송달 받을 자에게 발송했다는 의미입니다.그래서 송달의 경우는 송달을 받았는지 여부와 누가, 언제 수령했는지 여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어떤 서류를 제출했을때 해당 서류의 제출만 있어도 되는 경우가 있고제출한 서류를 상대방에게 송달을 해야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Q. 할머니가 아들에게만 유산을 물려주시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생전에 자유로운 의사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다만, 일부 상속인에게만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할 경우유류분이 침해된 범위에서 추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Q. 증인신문 할때 문서 보고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경우 증인은 본인의 기억대로 진술하면 충분하며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거나 구체적인 수치까지 기억하지 못할 경우는기억 나는 범위에서만 답변하면 됩니다.증인신문시에 증인이 별도로 메모한 것이나 정리해온 것을 보고 답변하게 되면사전에 관련자들과 진술 내용을 정하고 그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오인 받을 수 있어서재판부에서도 허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대사관은 그 나라의 국토로 인정된다는데 대사관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대사관이 속한 나라에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사관 등 외교공관의 경우 치외법권으로 법집행이 불가하다는 말이 있지만엄밀하게 말하면 치외법권은 아니며 위치한 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외교관계에 대한 빈 협약에 의해서 외교공관의 경우파견국의 동의가 있어야 사법처리나 군경의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현실적으로는 외교공관에 대해서는 위치한 나라의 법집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Q. 형사항소심에서 항소의 종류와 효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상급심에 다시 재판을 구하는 절차를 상소제도라고 하며1심 재판에 대해서 불복하여 상소하는 것을 '항소'2심(항소심) 재판에 대해서 불복하여 상소하는 것을 '상고'라고 표현합니다.그래서 2심재판을 항소심 재판,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는 3심 재판을 상고심 재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재판에 대해서 상소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이기도 하며형사재판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더라도 확정이 된 기결수와 확정이 되지 않은 미결수의 경우구치소 내에서의 처우도 달라서 판결 확정을 늦추기 위해서상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리고 유무죄를 다투기 위해서 상소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유죄는 인정하지만 형량을 줄여보고자 상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상소를 해서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오히려 형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