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재산상속 포기각서 제출범위 직계존속과 몇촌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에 정해진 상속인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4촌이내의 방계혈족 까지 입니다.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므로상속인들이 전원 상속포기를 하고자 할 경우는 법률에 정해진 상속인 범위까지는전원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Q. 혼인외관계부부 사망시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 처럼 주변 지인을 모시고 결혼식도 올리고양가 교류도 있을 정도로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사실혼의 경우 다른 부분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와 거의 비슷하지만재산 상속에 있어서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를 전제로 하는상속인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작성자분의 자녀가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는 아니라면 해당 자녀가 상속인이 되지도 않고작성자 분은 사실혼 배우자이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배우자분의 다른 직계존속이나 자녀분들이 없다면 형제자매가 선순위 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그리고 개별적인 법령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법률상 배우자에 준하여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한정승인, 상속포기 둘중 어떤걸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망하신 분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데상속포기의 경우는 상속인 자격을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게 됩니다.그래서 법정 상속인이 될수 있는 범위의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상속포기 이후에 자녀가 출생한다고 하여 그 자녀가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게 되므로그 당시에 태아상태로도 존재하지 않았던 자손은 상속에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Q. 음주운전으로 살인할 경우는 징역10년이상은 안나오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살인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를 말합니다.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경우는살인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도로교통법상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되며과실범으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약하게 처벌됩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시 기본적인 양형기준은징역 2년에서 5년 정도인데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하면처벌수위는 더 낮아집니다.이에 대해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Q. 둘만 있는 상황에서 욕설했을때 처벌하기 어려운이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처벌하는 범죄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모욕적인 언행이 있었다면이를 제3자가 보거나 듣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개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가 저해되기는 어려우므로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1:1 상황에서의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되기 어렵지만욕설의 내용이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위협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협박죄가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