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상소,상고,항소,항고등 여러가지 용어가 있고 어떤 경우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에 대해서 불복하여 상급심의 재판을 구하는 것을 상소라고 합니다.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여 2심 재판을 구하는 것이고상고는 2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여 대법원의 재판을 구하는 것입니다.항고는 판결이 아닌 결정, 명령 등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Q. 조정회부결정 이의제기 이후 소송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에 회부되었으면 조정 일정이 잡힐 것입니다.조정 의사가 전혀없다면 조정위원에게 조정 의사가 없다고 밝히시고조정기일에는 불출석 하셔도 됩니다.조정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판에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조정에 회부되면 조정기일이 잡히는데 시간이 걸리고조정불성립 이후 다시 본안 재판의 기일이 잡히는데도 시간이 걸려서빨라도 서너달 이후에나 본안 재판의 기일이 잡힙니다.
Q. 사실혼 관계에 대해 궁금한게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에서 다른 부분은 법률혼과 유사하게 권리 의무가 인정되는데상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사실혼 배우자 사이에는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나머지 일방이 배우자로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개별 법령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법률혼 배우자에 준하는자격을 인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Q. 아파트 임차를 할경우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안전하다는데 어떤 면에서 안전하며, 집주인에게 받지 못할경우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차권은 채권입니다.등기를 하는 전세권의 경우는 물권이며 등기된 권리로 보호를 받지만일반적인 주택임대차의 경우 전세권 등기는 하지 않고채권적 전세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렇게 채권인 임차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때해당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이에 대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서등기하지 않은 임대차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전입신고), 점유(주택인도)를 갖추게 되면대항력을 인정하고, 거기에 더해서 확정일자까지 갖출 경우는 우선변제권까지 인정이 됩니다.그렇게 되면 사실상 등기된 전세권과 유사한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대항력은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소유자에게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새로운 주인이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어새로운 소유자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임차한 건물의 매각 대금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약간 효과가 다른데해당 건물이 매매계약이나 경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더라도대항력을 주장하면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때까지 계약관계 유지를 주장하여계속 해당 건물에 거주할 수 있고,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도 있습니다.
Q. 민사 소송에서 변론 기일에 원고도 출석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셨으면 변론기일에는 변호사가 출석을 하는 것이 보통이고변호사가 출석할 경우 당사자 본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다만, 당사자가 직접 재판부에 진술을 원하거나 재판의 진행을 확인하고 싶을 경우는참석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