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증여재산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생전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재산을 증여하거나처분하는 것은 상속인이 막을 수 없습니다.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추후 상속이 개시되면 이를 반영하여 상속분을 정하거나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서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절차들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가능하므로생전에 어떤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Q. 사기고소시에 피의자가 합의 안하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해서 사기죄가 인정되면 처벌받게 할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고 그대로 처벌 받게 되면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이나 민사판결을 받아서강제집행을 해야되는데 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는변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피의자 구속기간은 총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 구속기간은 경찰단계, 검찰단계 각 10일인데검찰의 경우는 1회 연장이 가능해서 수사단계에서 구속할수 있는 기간은 30일이 최대입니다.
Q. 검사님께서는 피의자의 증거자료를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입니다.검사는 기소를 하고 재판을 직접 수행하므로해당 사건에 관한 증거서류나 재판에 제출된 관련 서류들도 당연히 모두 볼 수 있습니다.
Q. 폰지사기 피해자가 형사고소보다,민사진행 우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따라서 민사소송 먼저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다만, 기존 계약 내용에 따른 청구를 할 것인지형사상 사기 등 범죄 성립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