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무고죄 정확한 뜻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상 무고죄는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Q.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제가 승소했을 때 변호사 선임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판결시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도 판결을 하게 되며전부 승소시 패소한 측에서 소송비용도 전부 부담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여기서의 소송비용에는 변호사보수도 포함이 되는데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소가, 즉 청구한 금액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Q. 사실혼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법률혼과 같이 혼인의 의사로 부부로서 생활을 한다는 점은 동일하며혼인신고만 하지 않았다는 점만 다른 경우입니다.단순히 동거만 한다고 해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구체적으로 결혼식을 했는지 여부, 양가 상견례 여부, 양가 가족들에게혼인관계를 알리고 서로간에 교류가 있었는지 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Q. 고소기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범죄가 친고죄인 경우입니다.친고죄의 경우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하는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그런데 위에 언급하신 범죄들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각 범죄별로 공소시효가 있으므로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고소하면 됩니다.공사방해금지가처분의 경우 방해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면 가처분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인 3명(어머니, 자녀2)이 한정승인 1명+상속포기 2명하면 빚이 사촌이나 자녀에게 안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선순위 공동상속인인 자녀분들 중에 1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상속포기는 서류도 간단하고 상속포기 신고만 하면 되지만한정승인은 상속채권, 채무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야되고한정승인 이후에 공고절차, 변제 절차 등도 대응을 해야 되므로어느정도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고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