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횡단보도 지나갈때 자전거는 내려서 걸어가야하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자전거를 타고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사람이 아니라 차로 분류됩니다.일반적인 횡단보도를 건너갈 경우는 당연히 자전거에서 내려서끌고 건너가야 합니다.다만, 횡단보도 가장자리에 자전거 이동로가 구분되어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는그 곳을 통해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수 있습니다.
Q. 전세집 기간 만료 도래시 집주인에게 집비밀번호를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기간 만료시에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과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은 동시이행의 관계이므로보증금 반환을 받음과 동시에 집을 비우고 출입문의 비밀번호도 그때 알려주면 되긴 합니다.후속 임차인을 빨리 구하는데 협조하기 위해서기간 만료 전이라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집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있지만그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재판장이 원고한테 문서제출명령서 제출하라고 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주의 원칙 하에서 판사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한 내용들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재판의 원활한 진행, 입증방법의 정리, 석명권의 발동 등으로 인해서변 론방향을 서로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알려주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변호사 선임 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판사가 어느 정도 진행 방향을 가이드 해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Q.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점은 동일하지만명예훼손죄의 경우는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할때 성립하는 범죄이며여기서의 사실의 적시는 그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불문합니다.거짓된 내용일 경우는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모욕죄의 경우는 사실의 적시가 아닌 욕설이나 가치평가 등모욕적인 언행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분됩니다.
Q.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나면 승소한 쪽이 비용부담을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부분에 관해서 형사재판과 일반 민사재판이 다릅니다.경찰이 과실 판단을 한 부분에 관한 것이면 형사재판으로 보이는데형사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변호사 보수나 재판 출석에 따른 여비 등에 대해서형사비용보상청구를 해서 일부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 민사재판의 경우는 패소한 측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및 변호사 보수도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