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원고가 본인의 관할로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의 관할로 이송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관할은 여러군데에서 인정이 될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피고의 주소지가 가장 기본적인 관할이 되지만그 외에 금전채무의 경우 원고의 주소지도 관할이 인정됩니다.원고가 소를 제기한 법원에 관할이 아애 인정될수 없는 경우라면 이송이 될수 있겠지만 관할이 인정되는 여러곳 가운데 하나라면이송신청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민사소송 승소후 대여금 처분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만약 판결 확정후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변제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면소멸시효 연장을 위해서 판결을 다시 받아 두시면 됩니다.
Q. 모욕죄 기소유예후 민사 소송이 들어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이 가능하시면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것이 편하긴 한데그냥 종이소송으로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답변서는 상대방이 소장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사실관계와 청구내용을 인정하는지 여부,사실관계부분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에 대한 반박 등을기재하시면 되는데기소유예처분을 받으신 거면 범죄사실 관계 자체를 다투는것은 쉽지는 않을 것이고 청구한 금액이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 정도로작성하는 것이 보통일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에 반대되는 증거가 명백하다면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할 수도 있긴 하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대응 방법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Q. 배다른형제도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다른 형제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이는데피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상속 여부는 달라질수 있습니다.만약 형제분의 동일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두분 모두 친 자녀이므로공동상속인이 되고 유류분이 침해될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그러나 어느 한쪽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라면친자녀가 아닌 다른 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물론 양자로 입양까지 진행한 경우는 친자녀와 동일하게상속이 이루어지고 유류분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Q. 남의땅에 허락없이 몰래 집을 짓고 사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남의 땅인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 중이라면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겠지만 취득시효 주장이 문제될 수 있으니 우선 상대방에게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통지하시고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그동안 점유에 대한 비용 반환청구 등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다만, 적당한 선에서 합의도 가능하므로 일단 이야기 해보신 뒤어떻게 할지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