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재판에서 지면 상대방의 변호사비도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 소송에서는 패소한 측에서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전부 패소의 경우는 소송비용도 전부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며일부 승소시에는 승소한 부분 비율 정도로 소송비용을 나누어서 부담하게 됩니다.여기서의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도 당연히 포함되지만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가 전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소가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소가는 쉽게 말해 청구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고예를들면, 청구금액 1억원인 소송에서 전부패소한 경우 변호사 보수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740만원 정도 됩니다.그리고 이는 심급별로 계산되므로 소송이 2심, 3심까지 진행될 경우는각 심급별로 변호사 보수도 추가하여 계산 됩니다.
Q. 내용증명의 기능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이 상대방에게 통지 되었다는 사실을증명하는 기능을 하며구체적인 효력은 내용증명에 담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내용증명 내용에 따라서 대응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굳이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엄마가 재혼하여 낳은 아들은 법적으로 저와 몇촌관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는 다르지만 어머니가 동일한 두 자녀분 사이의 관계는이성동복 형제라고 표현하는데형제관계이며 2촌인 혈족에 해당됩니다.
Q. 운전자폭행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않아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합니다.그러나 운전자폭행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Q. 장인장모 사망시 사위에게도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장인 장모의 자녀분들이 1순위 상속인이며그 자녀인 딸이 살아있다면 사위는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자녀인 딸이 먼저 사망한 경우라면딸이 상속받을 상속분을 딸의 상속인들인배우자(사위)와 그 자녀분들이 대신해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